군인이 회식 이후 음주운전을 하여 차를 출발시킨 직후 0.05% 의 수치로 음주운전으로 곧바로 적발된 사례에서 운전당시에는 적발수치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다고 인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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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군인 공무원 음주운전 무죄 음주측정거부 무죄
무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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