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원 음주운전무죄 음주측정거부 무죄 공무집행방해 전문

정창래 변호사

무죄

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후 사고현장에 대하여 후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사례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 대하여 무죄를 판결받은 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노블

정창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