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계좌 묶임과 해결-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승소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은 것인데 보이스 피싱을 당한 계좌라고 하면서 계좌출금 정지를 당했다면?

보이스 피싱이 요즘에도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고 하면서 은행에 피해신고를 한 다음 피싱범의 계좌라고 의심되는 입금된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사람이 피해회복을 하려 하기는커녕 5천만원 가량 입금시킨 금전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말아달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물품수출 후 대금의 수령

의뢰인 A 는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수입상 자신의 법인계좌에서 출금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자가 지시하는 환전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입금해 줄 거라고 하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의뢰인이 안내받은 환전상은 어떤 특정한 이름 B 로 입금이 될 거라고 하였고 실제로 의뢰인은 환전상이 이야기하는 그 특정이름 B 로 입금이 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피싱을 당한 돈이라고 하면서 신고를 당하여 계좌지급정지

그런데 입금받은 직후 B 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실제 피해자인 성명불상자가 있어서 성명불상자가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의 위 계좌를 지급정지를 시켜버렸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도 소송을 걸고 승소하기까지 약 3년간 5천만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을 쓸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선임하였고 저는 입금자 이름 B 만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입금자명 B가 아닌 실제 피싱신고자 혹은 최초피해자가 별도로 있을지도 모르므로 일단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하여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는 의뢰인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에 대해 피싱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를 하여 두었으므로 일단 기업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누가 신고자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 특정 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본안

그런데 소장을 받은 입금자이자 피싱신고자인 B 는 자신은 이 돈을 포기할 테니 의뢰인이 부담했던 변호사 소송비용만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 주면 소송에서 다투지 않겠으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A의 대리인인 저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5천만원에 달하는 피싱피해금액을 포기하겠다 라고 하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가 피해금액을 포기하여 계좌를 풀게 된 사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금자 B 는 환전상과 공모를 한 피싱범의 일부라고 생각되고, 이에 A로부터 사기범죄자로 역고소를 당할 것이 두려워 저런 제안을 먼저 해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여간 의뢰인의 뜻에 따라 그 내용대로 진행하여 결국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의뢰인 A는 묶여 있었던 5천만원을 3년만에 꺼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B에게 소송비용은 청구하지 않고 완료되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묶인 계좌를 풀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피싱신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정말로 정당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 아닐수도 있으므로 허위 신고를 당하여 계좌가 묶인 사람은 정당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 는 제게 맡긴 이 사건 외에 타 법무법인을 통하여 진행한 적도 있었는데 해당 법인에서는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에서는 그 법무법인과 환전상이 공모한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오히려 피싱신고자가 자신에게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법무법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 왔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될 때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만일 피싱피해를 당한 입금자 입장이라면

위와 같이 신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고 피고의 경우처럼 피싱신고를 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실제로 피싱을 당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고 계좌를 정당하게 정지시킨 것이라고 입증을 해야 할 것이며

한편 물품대금을 받았다는 해당 금액이 정당한 물품대금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