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픈 채팅방. 이로 하여금 지인이나 친구들이 아닌 일면식 없는 익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정보를 쉬이 수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나 성매매 수단 등으로 쓰이며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본래의 목적인 소통, 관심사 공유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는 바로 ‘기혼 채팅방’ 인데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이죠.
혹 여러분도 남편 또는 아내가 이러한 대화방에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본 글에 잘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래에서 본안의 특징과 개념, 이로부터 발생한 불륜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설명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인 글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혼 채팅방에 참여한 사실을 알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유부남 유부녀들이 불륜의 수단으로 본안을 활용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아도 되고 코드만 안다면 손쉽게 입장하기가 가능하여,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본 공간에 한데 몰리게 된 것인데요.
만일 배우자가 이런 대화방에 참여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법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정서적 외도’를 인정하기에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를 사유로 들어 소를 제기하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장에 해당 사유를 단순히 기재한다고 해서 청구가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아니며, 사유 자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데요.
이는 대화 내역을 수집하여 증명이 가능하나, 남편(아내)의 휴대폰을 함부로 열어 증거를 수집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당사자들의 사이가 깊어져 만남을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같은 공간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모텔 결제 내역 등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혼 채팅방에 참여하여 본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부정한 행위’ 외에도 ‘상간자의 고의성’을 밝혀야 하는데요.
대화를 나누며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이 내역을 통해 증명하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쟁점이 되는 안건으로 증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흡함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익명으로 기혼 채팅방에 참여하다 보니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 해도 주소를 모르니 소장을 보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이에 사안에 따라서는 일정 정보만 알아도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가능한데요.
하여 법적 조언을 받아 사안을 심도 깊게 살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연락처 및 차량 번호는 사실조회를 통해, 계좌번호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이름, 주소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글을 정리하며.
부부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탄 내는 불륜은 쉬이 용서받아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두루 외도를 하고, 성적 농담도 스스럼없는 모습을 알게 되었다면 그 충격이 상당하여 더욱 그러하죠.
‘그냥, 가볍게 대화를 한 거다’라는 상대방의 말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대화방에 참여한 이상 신빙성이 떨어지는 변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여, 배우자에게도 상간자에게도 정당한 배상을 받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심앤이로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피해자에 곁에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동행할, 심앤이의 파트너변호사 저 이지훈이 여러분이 가려 하는 목적지까지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