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처를 얻게 됩니다. 어떤 보상을 받더라도 쉬이 낫지 않을 만큼 깊은 상처일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정당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가정을 파괴한 주범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나가야 하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상태에서 여러 사안을 살피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극심한 피해를 안긴 당사자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대로 두고 본다면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또 본인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이 일을 넘기고 말 것이거든요.
그렇기에 당장 절차적 부담을 감내하기 어렵거나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가닥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먼저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해 보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이로부터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지 등을 안내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게 된다면 절차적 부담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당부해 드리고 싶은 점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제 바로 아래에서는 ‘상간소송 증거수집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상황에서 각각의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를 사유로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이 파탄남에 따라 얻게 된 고통을 배상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반드시 이혼소송을 제기치 않더라도 청구하기가 가능합니다. 즉, 협의하여 헤어질 경우에는 상호 간에 조율하여 받거나 협의 이혼 후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받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편 상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위자료로써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별개로 독립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히 거쳐야 하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증거수집’ 입니다.
증거 수집 중요한 이유!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상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와 더불어 ‘상간자의 고의성’을 밝혀야 합니다.
이는 논리적인 주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여 분명히 소명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러한 과정이 미흡하게 이뤄진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여러분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각 결정’을 마주하게 되거나 ‘패소’의 결과로 손해를 안게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연녀(남)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 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밝히는 것이 중요 쟁점이 되는데요. 이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결점이 있다면 이를 명백히 설명치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고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별다른 책임을 묻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 경로를 통해
이렇게 살펴보셨듯, 그저 말로만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에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야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다만 이때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행동도 불법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함부로 열어보는 일도 이에 해당하거든요.
하여 가급적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실효성 있는 자료와 확보 방법에 대해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극심한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었으면 하는 진심을 담아 작성한 글이니,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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