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찾아 주셨다면 남편 또는 아내가 같은 성별의 애인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혹스러운 마음도 잠시, ‘친구 사이’라는 말로 본인을 속여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이기에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다만 법적 대응을 해보려 해도 ‘동성 불륜’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셨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 이런 경우에도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확신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법무법인 심앤이의 글을 찾아와 주셨으니, 오늘 의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남자와 불륜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신 한 의뢰인 분의 말씀을 기재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처럼 본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본 안건으로 면담을 요청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때 보통의 경우처럼 법적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니다. 이에 저는 ‘동성 불륜’에도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법이 명시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고, 이로 말미암아 상간자의 성별에 따라 부정한 행위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남편 또는 아내가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는 상간자와 외도를 하여 부부로서 신뢰를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동성 불륜, 부정행위 증명 어려울 수 있어
우선 이런 상황에서는 둘의 부적절한 관계를 밝혀내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 배우자가 ‘친한 친구’ 라며 관계를 위장해 온 것처럼, 둘의 사이가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밝혀 낼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친구’일 뿐이라고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증거 수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애칭을 사용하거나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 모텔 결제 내역,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때 명확히 ‘외도’라고 인정될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둘의 사이를 증명해야 쟁송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상간소송 ‘이것’ 추가로 밝혀야
배우자와 이혼할 때에는 위 사유만을 증명한다면 별 탈 없이 쟁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 불륜에 가담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묻기 위해서는 그의 ‘고의성’까지 밝혀내야 하는데요.
만일,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만남을 이어온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아 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설명해 내지 못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예상이 가시죠? 아마 피고에게 배상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더욱 큰 손해를 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혼을 종용하고 그 후의 미래를 약속하는 등의 대화 내역을 수집하거나 기혼자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포착한다면 분명히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증명에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인지라, 곤혹스러운 과정이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미흡함 없이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을 정리하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만,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 짚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사안보다 명확한 자료들을 요하는 안건이라, 다소 무리한 방법을 고려하고 계실 것아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미행을 하거나 블랙박스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남편 또는 아내의 휴대폰을 멋대로 열어보는 등,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에 속하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직장을 찾아 해당 사실을 폭로할 경우,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 정당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보단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아 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절실하다면 오직 ‘피해자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법무법인 심앤이로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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