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부남 외도를 알게 된 분’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많은 질의가 들어오는 ‘상간소송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이 너무나 유익하리라 예상이 갑니다. 산정 기준부터, 구체적인 액수, 증액을 위한 팁까지 소상히 기재해 두었거든요.
여러분의 깊은 상처가 조금의 돈으로 나아질 거라 생각지는 않지만, 본안과 같은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본 글로 하여금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다양한 사항들을 상세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준이 되는 요소들과 통상적인 액수를 안다면,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쟁송에 나아갈 수 있으니 말이죠.
자,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까요?
유부남 외도, 위자료 받아낼 수 있어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된 현재. 당장 어떠한 대처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먼저 대응방향을 제시해 드리려 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게 하거나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어떠한 대응으로 나아갈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아 두셔야 할 점은 당사자 둘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이혼하며 당사자 둘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남편과는 헤어지지 않고 내연녀에게만 독립하여 청구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는 물론 ‘내연녀의 고의성’까지 소명해야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철저한 준비로 송사에 나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떠한 요소를 고려할까?
우선 법원은 사안을 판단하여 본 금원을 산정할 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혼인 기간, 유부남 외도의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정도와 빈도, 불법행위가 혼인 파탄의 미친 영향,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이혼 여부 등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때 ‘이혼 여부’가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배우자와 헤어졌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에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말이죠.
이 중에서 전자의 경우가 높게 측정되며, 이는 혼인이 파탄 났을 때에 얻게 될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까닭입니다.
하여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상적인 인용 액수는?
법원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려 결정을 내리는 만큼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인 금액이 인용되고 있진 않습니다.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받게 되는 금원도 달리함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통상적으로 1천만 원 ~ 3천만 원 사이로 결정이 나고 있긴 합니다.
이때 만일 이 금원보다 증액을 원한다면 쟁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모색해 둬야 함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역량 있는 변호사와 위에서 언급 드린 산정기준과 더불어 증액을 꾀할 수 있는 요건들을 안내받아, 구체적인 전략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글을 정리하며.
유부남 외도를 알게 된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배우자의 배신이니, 큰 충격과 깊은 상처가 남겠죠.
그러나 이런 감정에만 기대어 움직일 경우 여러분이 얻게 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직장을 찾아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직접 유형력을 행사할 때에는, 민형사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히려 상간녀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대응에 나서지 마시고, 필히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기를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본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곤란한 상황에 한줄기 빛이 되어, 원하는 목적지까지 비춰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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