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탁금으로 선처받으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술에 취하면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일들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왔음에도 욕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다칠 정도의 상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보는 것이 좋은데요. 자칫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니까 혹은 경찰이니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라 생각하여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나 경찰 등을 폭행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직무를 수행 중이던 상대방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다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서 선처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의 및 처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 폭행 등을 하는 경우 성립이 됩니다. 보통은 술에 취해서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도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식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했는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욕을 하고 상대를 비하하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할 때는 공용물건손상죄, 서명을 위한 서류 등을 찢으면 공용서류손상죄가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찰과 합의, 이제 어렵습니다

경찰은 내부 지침에 따라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종종 지침에 따라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는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함부로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여 엄벌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공탁금을 걸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이 아니더라도 합의하기는 어려운데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이나 경찰이 아니라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며 예외적으로 합의가 되는 상황이 있지만 흔하지 않으므로 공탁금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공탁금에 대한 것은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식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대응에 나서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Unsplash의Maxim Hopman)

공탁금을 활용해 감형을 끌어낸 사례

A씨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씨는 차량 뒷바퀴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욕을 하면서 해당 B의 멱살을 잡았으며, 다른 업무를 수행 후 돌아온 C가 타고 있는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A씨는 국민의 보호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게 되었고,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새움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지자 빠르게 피해보상을 위한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A씨가 술에 취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경찰관을 위협하고 인근에 있던 택시 기사에게도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무거운 편이 아니라는 점과 A씨의 환경이나 나이, 범행동기 등 유리한 사유들을 찾아 강조하였고 그 결과 벌금 400만 원의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사건이 어렵고 복잡해 선처받기 어려울수록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을 도와 공탁금을 걸어두는 것은 물론이고 합의가 어려운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끌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할 수 있어 사건 대응에 있어 실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처를 위해서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거나 혹은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의 과정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험이 많으면서도 법적인 지식이 깊어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빠르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한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대응을 돕고 감형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조력 더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