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소송으로 대응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가격과 다르게 전세가가 하락하여 반환이 어려워진 상황이 많아 임대인의 사정상 보증금을 바르게 반환할 수 없어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아예 보증금을 속여 뺏고자 하는 목적으로 임차인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만이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렇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줄이고 상대방이 정당한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범행 성립하려면

우선 이런 경우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기망행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사실을 감추거나 착오를 유도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사기죄는 이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익을 취할 때 성립이 되는데요. 만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부동산가격 하락 등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반환이 어려워졌을 때 고의로 속여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전세사기로 보고 형사고소를 하기보다는 민사상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금 받아내는 방법

• 내용증명
  만일 반환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고소를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명확하게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때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명의로 보내면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이 많으며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 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 지급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교적 절차가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지급명령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지급명령은 소송과 달리 별도의 심문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에 빠르게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만료 날짜가 지났음에도 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 진행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반박에 나서는 경우 명령이 취소되며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가장 마지막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만료가 되었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 반환해야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통해 법적으로 반환을 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나 비용이 부담되며 절차가 다소 복잡한 편이기는 하지만, 판결문을 받게 되면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고 버틴다고 할지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본인이 문제가 되는 사건의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하게 되면 법적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순위가 밀려 안정적으로 피해 보전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 후 명령이 내려왔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의byquincy)

전세사기 소송으로 대응한 사례

의뢰인 A씨는 전세사기로 인해서 해당 사건의 부동산의 임대인 B와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인 C, C가 대표로 있는 곳의 직원인 과장 D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와 C, D는 해당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9,4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1억 4,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속여 뺏기로 암묵적인 공모를 하였습니다. B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만료 시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와 D로 하여금 해당 가격에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와 D는 부동산 시세보다 높은 금액인 1억 4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A씨의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3인은 범행을 공모한 후 A씨에게 해당 사건의 부동산이 제일 괜찮다며 전세계약을 맺을 것을 권유하였고, 적극적으로 계약체결을 유도하여 1억 4,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는 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B씨 등은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A씨를 속여 보증금을 속여 뺏었고, 이에 A씨는 B씨 등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및 피해 규모 등을 책정하여 공동의 전세사기로 인한 B씨 등의 손해배상과 전세계약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세사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칫 대처가 늦어지게 되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내용증명부터 순차적으로 탄탄하게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신속한 법적 대응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이 점을 명심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