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및 유사강간의 처벌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타인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크게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해서 보안처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이 내려오거나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화학적거세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으로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강간죄도 큰 처벌을 받지만, 특수강간이나 유사강간 등도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죄를 저질렀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종종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되어 처벌받거나 혹은 범행 내용에 비해 너무 과한 처벌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강간과 유사강간의 정의와 처벌기준

강간이란 타인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적인 수단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음행위는 보통 성기에 성기를 넣는 일반적인 성관계를 말하며, 만일 성기를 다른 신체 부위 등에 넣거나 혹은 성기에 성기를 제외한 것을 넣을 때는 유사강간으로 분류됩니다. 유사강간은 일반적인 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강제적으로 간음을 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범행 내용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2인 이상이 공범으로 범행을 저지를 때에는 특수강간이 적용됩니다. 특수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물론이고 더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형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오므로 억울하게 연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일 연루가 되었다면 빠르게 강간 전문 형사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

많은 분들이 관련한 사건에 피의자가 되는 경우 바로 강간 전문 형사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아무리 오해나 모함이라고 하여도 이를 쉽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우선 무죄일 것이라고 가정하에 수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가정한 후에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응에 있어 대응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무죄를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CCTV나 혹은 무고함을 입증해 줄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관계하기 전에 상호 간의 동의서를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 없이 강제적인 관계 하고 주장을 하는 경우 그대로 범행이 인정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사강간이나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벗기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 강간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혐의, 입증하는 방법

가급적 숙박업소 CCTV 등의 증거를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나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분석하고 활용하여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 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보통 오해로 인해서 혹은 모함으로 인해서 진술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 혹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미심쩍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건 발생 이후 대응이 중요한데요. 조사 과정에서 무작정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설명하거나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서 본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사전에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면 불송치 혹은 불기소를 통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진: Unsplash의Mika Baumeister)

강간죄,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강간 전문 형사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억울한 사건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고의 증거를 찾아 빠르게 대응을 도왔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 B씨가 당시 폭행 및 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며 진술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당시 A씨가 B씨를 호텔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내역을 봤을 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B씨가 A씨의 사업을 응원해 주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고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후 두 사람이 2회 정도 더 만났다는 것을 보았을 때, 강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와 같은 강간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A씨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면 주변에서 이와 같은 혐의로 재판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령 유상강간이나 특수강간 등으로 인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부적절한 소문이 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대응에 나서서 재판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