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라면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남 합의서 작성’을 고려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는 상대방이 제안해왔거나 쟁송보단 이 방안이 더 나을 거라는 판단 아래 여러분이 합의를 제시했을 텐데요.
다만 이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를 미흡하게 살폈다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거나 아내와 내연남의 외도를 온전히 끊어내지 못할 수도 있어 신중히 내용을 구성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본안의 작성요령을 세세히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쟁송이 아닌 이 대응방향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심앤이 파트너변호사 저 이지훈의 시선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심앤이는 오직 ‘피해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내용과 알아 둬야 하는 정보들을 파악하여, 이 공간에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유익할 내용들 지나치지 마시고 필히 읽어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거나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까?
쟁송과 상간남 합의서 작성, 어떤 방안이 더 유용한지 우선 순위를 정할 순 없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후자의 대응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쟁송이 꺼려지는 경우, 아내의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조처를 하고 싶은 경우, 판례와 비교하여 더 높은 위자료를 받고 싶은 경우 그리고 특히 배우자와 헤어지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본안을 활용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살펴봐도, 이혼치 않을 때가 그러했을 때 보다 더 적은 위자료가 인용되고 있으니 말이죠. 이 절차를 통한다면 판례와 비교하여 증액된 액수로 배상 받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불어 적어도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는 쟁송에 비해 빠른 시일 내로 가정의 안온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위약벌 조항 포함할 수 있어
당사자들의 추가적인 외도가 발생치 않도록 위약벌 조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재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조항을 의미하는데요.
두 사람이 재차 만나지 않도록,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그 1회 당 금액의 벌금을 책정해 두는 것이죠.
이런 조항이 없다면 상당한 금액을 받아 협의했다 해도, 추후 얼마든지 또 다른 불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본질적인 문제의 해소가 어렵게 됩니다.
하여 상간남 합의서를 마련할 때에는 필히 위 조항을 포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인지라 구체적인 조항 및 액수 책정 등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생각만큼 쉽지 않아
소송과 비교하여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의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협의로 이끄는 일부터,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제시하여 협의안을 조율하는 일까지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여 이행해야 하는 터라 다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법리 검토 등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피고의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겠죠?
한편 혼자서 진행하였다가 스트레스가 상당해 뒤늦게 조력을 요청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여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대리 경험이 많은 법적 조력자와 함께 결점 없는 상간남 합의서를 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분쟁에 놓인 분들은 보통 본인이 이성적으로 잘 대처해 나갈 거라 생각하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성적’이라 해도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에 쟁송을 진행하든 본안을 이행하든 법적 조력을 받아 원활한 진행을 꾀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으로선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알 순 없지만,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심앤이로 즉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피해자의 곁에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는 단단함으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앞장서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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