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승소할 수 있을까요?’
‘좋은 결과 기대해 봐도 되겠죠?’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으니 제 손을 들어줄 겁니다.’
이는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주신 분들께서 주로 하는 말씀을 기재해 둔 것입니다. 법적 분쟁을 앞두고 있으니, 쟁송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승소가 나올 거라 확신하는 마음가짐은 매우 위험합니다. 더욱이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반대의 판결이 나올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태도로 쟁송에 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결과를 이룩하는 일이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대책이나 전략, 그에 따르는 준비 없이는 ‘당연한 일’도 그렇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현재, 어떠한 준비를 이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증거 확보해 두셨나요?
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므로 당사자들의 불륜을 밝히기 위한 증거들을 확보해 둬야 합니다.
간혹 ‘다양한 증거를 많이 수집하면 될까요?’라는 질의를 주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수집된 자료들이 모두 실효성이 높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라면 사실상 수집한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많이 확보하기 보단, 주장에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증거들을 위주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단 불법적인 경로를 통했다간 법정에서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 법에 저촉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필히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하여야 하며, 방도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고 싶은 분이라면 저희 법무법인을 내담하여 저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간소송 ‘이것’ 밝혀야
당사자들의 불륜 행위를 밝히는 것은 비교적 큰 어려움이 발생치 않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관련 증거로 소명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상간소송은 당사자의 ‘고의성’을 밝혀내야 해 까다로운 과정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연녀(남)이 기혼자와 고의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니 말이죠.
이를 미흡하게 이행할 경우에는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 ‘미혼이라는 말에 속았을 뿐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는 판단으로 상간자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사실상 손해밖에는 없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그 어떤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하여 본 쟁점을 미흡함 없이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둘의 대화 내역 중 이혼을 종용하거나 이혼 후의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는데요.
증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철저한 준비를 이행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 드립니다.
이런 대응 혼자서 가능할까요?
최근에는 쟁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에 용이하고 민사나 가사는 전자소송으로 문건 제출 등이 진행되는 터라 ‘나 홀로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전 ‘실무적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 드리며 결정을 재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무는 말 그대로 직접 체득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건은 실무를 바탕으로 진행되기에, 여러분이 조금의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쟁송을 무리 없이 진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생긴 실수 하나로 얼마든지 불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죠.
반드시 확실한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안건에서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난다? 그땐 승소를 확신할 수 없을 것이고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소’를 꾀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은 솔직히 드리기 어렵지만, 본인의 안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 줄 역량 있는 조력자라면 ‘긍정적인 결과’에 한 발짝은 더 앞서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직스러운 조력자와 동행하여 원활히 분쟁을 해소해 나가길 바라며, 그러한 곳을 찾을 수 없거나 사안이 급박하다면 주저 말고 심앤이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상간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의 손을 단단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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