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정 합의사안과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상담

Question

임대인이 전세만기일에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저희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를 신청  임차권등기는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회부를 했습니다.

1.임대인이 보증금공탁을 하지 않고
명도소송으로 인해 발생된 저희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 화해조정에서 저희가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나요?

3. 소송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

4.전세사기로 임대인을 고소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반환은 안하고
보증금주면 이사가겠냐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건물명도와 임대차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이행판결의 경우 소송비용각자 부담으로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귀하는 임대인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보수표에 따른 보수가 인정되므로 판결 주문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조정을 하면서 소송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을 기재하면 귀하는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귀하는 임대인에게 소송비용(귀하께서 부담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표에 따른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전세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지급의사가 없으면서 보증금을 편취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권민경 대표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 
13년차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2. 하여, 소송절차에서 원만하게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다만,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 과정에서 임차인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이미 하였을 것이고 만기일까지 보증금반환이 안되었을 것이므로 만일, 조정절차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하시고 판결선고로 마무리하셔야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화해조정에서 소송 비용 청구는 가능합니다. 화해조정 과정에서 소송 비용을 포함한 모든 청구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정안을 준비할 때 소송 비용 청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이 임대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전세사기로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의 행위가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는지
-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비친 정황이 있는지
이 경우, 전세사기로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하려면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반환여부는 사기성립과 무관합니다.

5. 결론: 1)임대인이 보증금 공탁 없이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화해조정에서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승소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3) 임대인의 행위가 전세사기에 해당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최근에는 수사권 변경 및 소위 경제범죄 수사부서 기피 문제 등으로  수사 기간도 수 년씩 걸리며 방향도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기간도 줄이고 정확한 해결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