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항소기각으로 피해를 막아낸 사례 

공동의 불법행위를 했다면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사와 연관된 경우 함께 외도를 저지르던 중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용서받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본인만 억울하게 위자료 청구를 받아 보상을 해주게 된 상황이라면 상대방도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사전에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억울하게 한 사람만 보상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공동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같은 수준의 범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구상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금이란 무엇일까?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변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도를 저지른 후 위자료를 지급할 때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의 책임이 있는 일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게 된 경우에도 배상금의 절반 혹은 과실의 비중이나 기여 정도에 따른 비율로 나눠서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구상권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함께 공동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빠르게 요청하고 만일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여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율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보통은 절반 정도를 청구하고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의 불법행위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절반으로 분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누가 더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나섰는지, 누구의 과실이 더 크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닐 때 아예 이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일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왜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지 혹은 상대방보다 책임이 적게 책정되어야 하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 장기전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각자의 이익이 걸려있는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쉽게 양보하거나 물러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이 내려온다고 해도 한 번에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에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가 항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재판을 총 3번 받아볼 수 있는데요. 항소의 경우 사실관계와 법적인 부분을 같이 따져보지만, 항고의 경우에는 법적인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보통 항소까지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만 진행을 한다고 해도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3심까지 진행하게 되면 몇 년씩 허비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칫 대처에 미흡한 경우 상대방이 새로이 준비한 증거나 주장에 따라서 결과가 불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항소까지 이끌고 간다면 반드시 항소기각을 끌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의Louis Hansel)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상대방에게 항소기각 끌어낸 사례

A사는 B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사는 B사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 일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C씨 등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상황이 되었고, B사는 산재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C씨 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7,477,163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사가 C씨 등에 대한 지시 및 감독의 의무, 안전배려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이로 인해서 C씨가 무리하게 전기공사를 강행하도록 만들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A사 또한 공동의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중 50%인 153,738,581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도움 덕분에 B사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으며 유리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다시금 항소를 진행하여 이번에는 A사에 117,282,734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사가 항소를 진행하며 주장하는 내용이 원심에서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사실인정이 된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B사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설 결과 항소기각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상금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하게 과도한 책임을 지라며 구상금 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억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 경제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포기하지 못하고 2심을 청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제대로 대처해야 긍정적인 판결을 그대로 굳혀볼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항소기각을 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