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장 수령 후 대처 방안

Question

출석요구를 받고 벌금 50만원으로 끝난줄알았는데 어제는 6,600,000만원 및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ㅜ

악의가 없고 이윤추구도 안하고 전혀 모르고 / 잘못을 인정해 합의까디 하려 했지만 합의금이 너무 비싸 경찰서 까지 가서 깊은 반성문까지 올렸는데.. 상대방은 정말 악덕 인것 같습니다 ㅠㅠ

적은 금액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우선 형사판결문, 소장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이니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백서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죄명이 뭔지는 모르나 벌금 50만 원이면 손해배상액이 통상 660에는 절대 이르지 않습니다.
액수를 봐서는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네요.
민사는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청구가 전부 인용되므로
억울해도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응하면 상당부분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송달 받으신 소장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 답변서 제출 등의 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에서 벌금 납부한 경우라도 민사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상대방 청구한 금액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증거 제출할 필요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금액을 100만원 정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방어를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62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수한 변호사 · Answer

1. 일단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처벌이 되었다고 해서 민사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소장의 내용이 합당한지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대응방법을 고민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상대의 청구를 부인할지, 아니면 일부 인정할지 등등 을 고민해 보십시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소장을 받으신 이상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 주장 금액 전액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알 수 없게 기재되어 있으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대한 금액을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절차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진형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에 관하여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이후 피해금액 66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내용에 따라(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인지, 약정에 의한 지급 청구인지) 대응여부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하여 현재 상황을 진단해보시고,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사안이 뭔지는 모르지만 벌금을 받으셨다면 상대에게  피해는 주신것이고 다툴 것은 660만원이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답변서 내시고 금액이 과하다고 주장하시는 외에는 별 방안이 없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손해배상 소장으 받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으셨다면, 그에 비하여 손해배상액이 과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다투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