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 원만한 합의로 최종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구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후기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고소 내용 파악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고소 내용을 특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우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피력하여 드렸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로 사건 발생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고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의뢰인의 형사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는 바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분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환불할 권리 등을 주장하던 중 일부 과장된 후기를 작성하였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없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