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될까요?

Question

학교에서 학부모가 저희 아이에 대하여, 거짓말 쟁이다. 쟤는 거짓말 잘한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었다 라고 아이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담화를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니 그 분 께서 뒤에서 한게 아니고 들으라고 앞에서 한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자리에는 같은 반 친구들 및 저희 아이 또한 있어 들었습니다. 아이에 나이는 9살 입니다.

이 부분이 혹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이 될까요?

김춘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자녀분과 다른 아이들 앞에서 같은 학교 학부모가 위와 같이 말했다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권우현 변호사 · Answer

1.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이 될까요라며 물으신 것으로 보아, 이미 상당 부분 알아보신 뒤, 확실한 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자 질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관하여

아이 나이 9살이므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그 누구라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언급하는 사례가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날 소지는 매우 낮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학대사실관계의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

아울러 거짓말 쟁이다. 쟤는 거짓말 잘한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었다는 언급에 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가, 아니면 사실을 적시한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할 경우, 허위성, 즉 본인 아이아 거짓말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부분의 진위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경우 실제 거짓말을 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점이 밝혀 진다면(가정입니다), 본인 아이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조사해 보니 쟤는 거짓말한 적이 종종 있었다. 이것 또한 가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의율될 수도 있는데, 가능한 역풍을 막기 위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허위든 사실이든 사실관계 적시가 없다는 식으로 잘 적어 모욕죄로만 처벌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아동복지법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 대법원 2015도13488 판결

그리고 이를 형벌로써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헌법 재판소 2014헌바266

아동에 대한 뒷담화가 있었다면 
이로써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정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행위의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아동학대의 유죄로 처벌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19노721 판결

<형법상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해당할 사안으로, 해당 범죄로 형사문제 삼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전파성, 특정성, 그리고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한 입증 
필요할 것입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다만, 해당 행위가 실제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충분히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입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나 원장이 아닌 학부모가 말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해당 발언과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아동 학대 등으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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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아동의정서적학대에해당될수있고 명예훼손에 해당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아동학대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명현호 변호사 · Answer

1.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아동 학대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행태 일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서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기준의 폭언 내지는 허위사실 유포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동 학대 혐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2. 다수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특정 학부모가 저학년 학생을 상대로 "거짓말 쟁이다.", "거짓말을 잘한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종종 있었다."라고 언급한 사실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그와 유사한 법원 판단 사례도 존재합니다.

3. 가해 학부모를 상대로 민, 형사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