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폭언 관련 처벌

Question

학원에서 수업이 진행되던 중 학생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학습 태도가 엉망이여 학원 강사가 학생에게 인격 모독적인 말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학원 강사는 성적 향상을 위해 약간의 충격요법을 주려했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학부모에게 이를 알리고 학원으로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하였고 강사가 이를 인정하여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 측에서 학원 혹은 강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죄목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학생이 아동(18세 미만)이라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아동복지법위반인 동시에 모욕죄가 될 수 있고,
학생이 성인이라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 한겨레교육 저작권법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폭/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문자문위원 -
-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인격 모독적인 말과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학생의 연령과 발언의 정도에 따라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원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의 수준 등에 따라 침익적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통화 가능하니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석영 변호사 드림(6대 대형로펌 출신, 형사사건 처리 경험 다수)

김태용 변호사 · Answer

1.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학생에게 인격 모독적인 말과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고소를 하여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그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다만,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피해자가 아동(18세 미만)이고, 인격모독과 욕설의 정도가 심하다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 위 범죄들이 성립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고, 특히 학원강사가 아동인 학생에게 위와 같은 범죄들을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5. 학원에 대하여도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