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운로드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설정으로 타인의 사진을 유포한 죄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유포하는 행위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사진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후 대응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사진을 유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 자신도 모르게 사진이 공유되었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과거 동종 이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과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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