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으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성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았고, 매일 사건 진행상황을 체크하며 다년간의 실무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차후 의뢰인의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진행될 예상 질의응답을 의뢰인에게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친 후 조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최선을 다해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