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인정하며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스토킹'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이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생활 형성의 평온을 침해했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므로 혐의 사실이 있다면 합의 등 유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그동안 경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 범죄는 이슈 되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성을 잡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여전히 조사와 처벌 과정이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그만큼 선처받을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실하게 사죄하도록 하였고,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며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