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해자와의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협박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세한 고소 내용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확한 혐의를 특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우고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밀착 변호하여 경찰 조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합의서를 통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공소 기각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