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빙성 있는 진술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정에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며, 피해자를 끌어안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주장과 본 변호사의 견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은폐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하기에 최대한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며 그에 맞는 대응 자료를 수집하여 도움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되고 신빙성있는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만일 진술을 번복할 시 추후 사건의 처분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 조사에 임할 때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첫 수사단계에서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였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여부는 추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섣부른 접촉은 피해자가 꺼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2차 가해를 야기할 수 있는 등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곧이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