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혐의 사실 있지만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으로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여 이로 인해 ‘특수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발적인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정확한 혐의 특정 및 사건 전략 구축

특수폭행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법리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24시간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형사 사건의 절차를 처음 접하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해 드리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 등을 전달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