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속한정승인 인용결정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으나,후순위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거액의 상속채무에 관한 소송이 들어와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해당 건은 선순위 상속인과 의뢰인이 동거하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중대한 과실 없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점과,그에 관련된 정황 등을 상세하게 소명 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의뢰인이 선순위 상속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상속포기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