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일부 위자료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서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결국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 점, 원고가 배우자와 의뢰인이 함께 있는 사진 및 배우자가 작성한 각서 등을 소장의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가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제 3자인 의뢰인보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원고 청구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 한 결과,원고 청구 금액의2/3를 방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