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사망 후 상속과 공과금 납부에 대한 상담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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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사망 후 상속과 공과금 납부에 대한 상담

2024년 9월 29일 세대주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2024년 10월 2일 사망신고를 하고 현재 아들인 제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속인 중 피상속인(아버지)의 배우자인 75세 이상 고령의 어머니(상속포기예정)께서 전입신고 및 실거주중인 본인 100프로 소유의 주택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실생활에 밀접한 지로공과금 영수증들이 세대주셨던 "피상속인 아버지 명의"로 아래와 같이 고지 되었습니다. - 아 래 - 1) 전기요금 2) 도시가스요금 3) 일반전화요금 4) KBS방송수신료 5) 관리비영수증(노후 아파트로서 수기작성간이용지) 6) 피상속인 휴대폰으로 전자고지된 개인휴대폰요금 Q1 한 곳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님과 상담하니, 6번의 휴대폰 요금 빼고는 현금으로 납부후 명의변경하라고 안내 받았는데 괜찮을까요?(명의변경 후 납부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도 들음) Q2 현재 깔끔하게 실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변경 후 다음달 납부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Q3 그 과정에서 예시로 전기요금의 경우 전화상 이미 명의 변경을 하였고 10월 10일 납부기일인 전기요금 미납시 11월11일 납부기일 고지서에 피상속인 납부하여야할 10월 미납금까지 포함해서 지로가 고지 된다는데 현금으로 납부 후 미납금 없이 11월의 요금을 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11월에 어머니 앞으로 고지서가 청구되면 미납금 포함 납부해도 상관 없을까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아들인 제가 한정승인하고 누님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책임범위의 확대 위험이 생길까 염려스러워 이와 같은 질의를 합니다. 어머니는 휴대폰도 없고 혼자 거주중에 전기 및 전화 등이 끊길까봐 너무 불안해 하시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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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불안해하시는 마음이 이해됩니다. 핵심은 해당 공과금이 '피상속인(아버지)'의 채무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채무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Q1, Q2. 공과금 납부 및 명의 변경 네, 괜찮습니다. 휴대폰 요금을 제외한 전기, 가스, 관리비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닙니다. 이 공과금들은 어머니께서 실거주하며 발생시킨 생활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재산(현금)으로 이를 납부하거나, 어머니 명의로 변경 후 납부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은 없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은 바로 어머니 명의로 변경 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과 무관한 어머니의 개인적인 생활비 지출임을 명확히 합니다. Q3. 전기요금 납부 시기 11월에 어머니 명의로 미납금 포함하여 납부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10월 미납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 사용하신 요금이며, 명의 변경 후 납부하는 것은 어머니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상속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납으로 인해 단전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요금은 아버지의 개인 채무이므로 납부하지 마시고, 나머지 생활 공과금은 어머니의 생활비이므로 즉시 명의를 변경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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