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승인 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에 대한 고민

1. 한정승인 심판 경정 신청을 해야 하는가? 소액이라서 굳이 경정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한정승인에서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소액 재산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72,400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어렵게 받은 한정승인 결정이 번복되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가장 안전한 방법은 환급받은 72,400원을 망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한정승인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을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3. 법원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한정승인 심판 경정신청을 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등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환급금보다 적거나 비슷한 금액이므로, 금액적인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사용하지 마시고 망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시면 충분하며, 법원에 별도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