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카페에 건설 사업 시행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던 바,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댓글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였던바,이를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및 해결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작성한 글이 사회통념상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이에 대한 적극적 인식 또한 없었고,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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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