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알선(동종전과) 집행유예 성공사례
장물알선(동종전과) 집행유예 성공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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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알선(동종전과) 집행유예 성공사례 

은승우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장물알선 혐의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영장까지 집행된 상황이었기에 매우 불안정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바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현재 의뢰인의 상황,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요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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