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기소 및 전액합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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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 기소 및 전액합의 성공사례 

은승우 변호사

공소제기 및 합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전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극심한 경제적·정신적고통을 겪어오다 법무법인 예솔을 찾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의 전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전여자친구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전여자친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뢰인과 전여자친구의 직장동료 등의 증언을 종합하여 전여자친구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전여자친구는 혐의가 입증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에게 대여해 준 금원 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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