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사망 후 병원비 결제 문제 해결 방법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비 문제로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며,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1. 결론 고인 사망 후 이루어진 카드결제 취소 및 고인 계좌에서의 병원비 이체는 한정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카드결제 취소 및 계좌이체의 법적 성격 - 자녀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를 취소하고 고인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한 것은 단순한 지급 방법의 변경에 해당 - 병원비 채무 자체는 여전히 고인의 채무로서 그대로 유지됨 - 결제 방식의 변경일 뿐 새로운 채무 부담이나 상속재산의 처분이 아님 나. 한정상속과의 관계 - 한정상속 제한사유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임 - 본 사안의 경우 고인의 정당한 채무를 고인의 재산으로 변제한 것으로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오히려 상속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정당한 행위임 다. 결론 사망신고 이전의 행위이더라도, 병원비 결제 방식의 변경은 상속인의 권한 범위 내 행위로서 한정상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