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적발 3회차) 공판 사건 방어사례 

사건개요

•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된 이력이 있음.

•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추가로 적발되자 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하였음.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이 전면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음주측정거부 역시 술에 취한 나머지 즉시 요청이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으니 참작해 달라는 취지를 읍소함.

•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사례가 10여년 전이고,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차를 두고 갔다는 사정 등 음주운전을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 의뢰인의 기존 범죄전력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그 전력이 이 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고민하여 의견서로 정리하였음.

사건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