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현지 법인장의 업무상횡령 사건 방어 성공 

사건개요

• 국내 회사의 외국 법인에서 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함.

• 현지 법인장은 해당 건을 조사하여 혐의자를 특정하는 한편 현지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였음.

• 본사는 위 법인장에게도 횡령의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전제에서 고소절차를 진행함.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현지 법인장의 권한 및 업무 처리 방식, 본사와의 소통 내역 등을 소명하여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없다고 주장함.

• 사건 이후 취한 법적 절차, 현지 업무의 특수성 등을 외부 자료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국내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함.

사건결과

•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짐.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