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스타트업 영업비밀침해 중소벤처기업부 조정 성립 

사건개요

• 대기업이 투자 논의 과정에서 스타트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유사 사업을 런칭함.

• 해당 사업/제품이 본격 출시될 경우 스타트업은 단기간에 폐업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상황.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증거관계 및 유리/불리한 점을 신속 검토하여 연관된 수 개의 기관에 연계된 절차를 진행함.

• 조속한 사안 해결을 위해, 위 절차 진행과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정절차를 신청함.

사건결과

• 제반 법적 절차에 수반하여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쌍방 원만히 조정에 이름. (신규 사업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