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5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5%를 차지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은 음주운전 자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의 중상도와 사망률을 높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당시 상태를 고려할 때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가중처벌의 조건으로 삼아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에서 음주측정거부죄까지 추가된 경우
피고인은 2021. 3. 경 자정께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다는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및 그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사례입니다(서울북부지법 2021고단XXXX).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피고인은 2022. 7. 새벽 7시경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며 마주 오는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데요.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2%의 만취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었고,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제주지법 2022고단XXXX).
✔ 이처럼 음주운전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 역시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에 있어서는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하고,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합의를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거나 과거에도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 역시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합의 외에도 다양한 양형참작사유를 준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종로음주운전변호사의 개별적인 검토와 판단을 요합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역시 신속하게 회복된 경우에는 선처를 구할 수 있으나, 그외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역시 필요하므로 전 과정을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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