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이혼소송 증거와 접근금지가처분 

의처증, 의부증은 정신의학 관점에서 보자면 일종의 망상장애로 부정망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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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망상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성 중에서도 중년 이상의 연령대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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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성보다 빠른 외형의 변화, 건강상 문제, 퇴직이나 대인관계 축소등으로 인한 자존감 하락 등이 중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이며, 전통적인 가부장 문화에 익숙하여 지배적 성향이 높은 남성일수록 의처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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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분 중에는 이러한 의처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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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은 대체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거나 가스라이팅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신속하게 이혼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의처증 배우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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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의처증을 사유로 이혼하려는 경우 가장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처증 재판상 이혼사유와 최대 위자료는 얼마?

의처증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고,의처증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어 그 피해가 상당하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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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처증 남편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설령 남편이 이혼을 반대하더라도 해당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유책 사유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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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오래고 의처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정신적, 신체적 폭력까지 이어졌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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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처증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병적인 요소”로 인정된다면 이혼 청구는 물론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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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던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이혼등] [공1995.7.1.(995),2266)

의처증 이혼소송시 필요한 증거와 신속히 이혼하는 방법 이혼조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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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의처증의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던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배우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노력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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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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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처증이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증상이 어느정도로 심각하며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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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의처증의 수위가 심각해 신체적 폭력이 가해졌거나 위치 추적기 부착, 미행, 감시 등이 이어져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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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다는 상대와 협의에 의한 이혼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의부증 증상을 보이고 있는 문자 메시지, 녹음파일 녹취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치료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이혼 위한 이혼조정 그리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1심당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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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의처증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남편의 감시와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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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소송 중 감금, 감시, 폭력 등이 이어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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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기록이나 경찰 출동 및 신고 기록은 이혼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되며, 위자료 산정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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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을 좀 더 신속히 종결하고자 한다면 이혼조정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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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남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합의를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는 것을 협의해볼 수 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도 협의조정을 통해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에 합의한다면 이혼 소송보다 훨씬 빠른 시간내에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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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남편의 감시나 의처증은 이혼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혼 후에도 접근금지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신변의 안전을 도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