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부동산 한정승인시 단순승인과 양도세 문제 

망인이 사망하면서 일부 재산을 남겼지만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망인이 남긴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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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일체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망인이 남긴 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자의 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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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는데, 남편이 사망했고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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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공동명의부동산에 대한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속의 단순승인과 양도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했는데도 채무상속 피할 수 없는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단순승인이란 말그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6조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②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③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그런데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취소되고 채무 상속이 승계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후 부부공동명의부동산 처분했다가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

남편이 사망한 경우 채무상속을 피하려면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은 함부로 처분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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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남편 채무로 인해 부부공동명의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 서둘러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는 단순승인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더라도 채무 상속을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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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남편 채무 관계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명의부동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이 되어버렸다면 사유를 잘 소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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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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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망인의 채무로 인해 가압류가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명의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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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고자 한다면 망인의 재산은 임의대로 처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공동명의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은 부부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남편이 만일 사망하게 되면 남편의 지분에 대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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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남편 사망 후 한정승인을 하고자 한다면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은 남편의 지분에 대해서만 채무변제를 할 수 있고, 부인 명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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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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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산 과정에서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 하게 되고 취득세 부담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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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강제 매각된 후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상속인들에게 전혀 배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결(대법2010두13630, 2012.09.13.)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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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정승인 후 상속받은 아파트의 경매로 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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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양도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한정승인후 상속파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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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고,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변제 내지 배당할 파산재산을 구성하면, 이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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