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으로 인한 상속문제 해결방법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은 가족관계를 설명해주는 법적 서류일뿐만 아니라 상속과도 영향이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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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친자관계에 있어야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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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률상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는 혈연관계이어야만 하지만, 실제 친자관계가 아님에도 호적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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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본인이나 그 주변 가족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협의과정에서 호적상으로만 존재하던 가족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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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호적에만 존재하고 실제로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혈연이 아님에도 법적 친자로 올라가 있어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 상속문제 해결방법에 대해 사안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인에 대해 중복출생신고가 된 경우 한 사람이 두 개의 호적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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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중호적의 경우 하나의 호적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협의를 하려고 하면 상속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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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허무인의 동의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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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에는 허무인의 호적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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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동일인에 대해 중복출생신고가 발생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허무인의 존재가 실재하지 않음을 주변 가족과 지인의 진술서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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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청구를 통해 허무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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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의 존재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사라지게 되면 비로소 상속인 전원동의하에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호적에는 분명 가족관계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상속협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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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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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생사를 알 수없는 상속인때문에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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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사망자처리가 되어 남은 상속인끼리 협의하에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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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해당 상속인은 사망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후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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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종신고 후 선고를 받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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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곳에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사실 조사를 하고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계마다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통상 실종 선고를 받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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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속재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긴급을 요한다면 실종신고를 하기보다는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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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친자관계가 아님에도 재혼하면서 남편 혹은 아내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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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을 한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해 부모 사망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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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입양한 친양자가 계속해서 부모와 가족관계를 맺어왔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호적에만 올라가고 가족간 왕래가 없었다면 다른 상속인이 당연히 호적상 상속인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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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우선 친양자 파양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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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은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양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부모로서 입양에 동의를 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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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이 되면 법률적 친자관계를 소멸하게 되므로 상속권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