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가중처벌 막고 최종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요구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집한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 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수사기관에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렸으며,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