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수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란물제작 및 배포’혐의가 적용되었고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파악 및 정확한 혐의 특정

의뢰인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였고, 수사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여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과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고,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여러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금전적 이익의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 의뢰인은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란물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