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고의적인 범행이었으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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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고의적인 범행이었으나 기소유예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절도, 고의적인 범행이었으나 기소유예 

이재용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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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매장에 들어가 나열되어 있는 물품 수십 개를 절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대응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절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고 법리적인 문제사항을 전달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를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리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절도한 물품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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