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업무방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폈고,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후 대응법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모든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경찰공무원에게도 마음을 다해 사죄의 뜻을 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알코올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주장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