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처벌 형량 무겁지만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의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와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의뢰인에게 차후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리며, 조사 당일 차분하게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현장에 참석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