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게 되었고, 놀란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 걱정스러웠던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명확한 혐의를 확인하여 차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제추행’등의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일관되고 신빙성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하여 도움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조사 동행
난생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드렸고,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에 따른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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