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디자인보호법 위반 

사실관계

피고인은 온라인 상에 특정한 상품을 판매하며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상품의 이미지가 주요하게 사용되었는데, 어느 날 그 이미지를 확인한 피해자 측에서 자신들의 디자인을 차용한 것이라며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 제품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디자인에 기반한 것으로 이는 관련 법률 위반이 아님을 주장하고 동시에 등록된 디자인권에도 문제가 있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변론방향

이에 저는 디자인권 자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검토하면서 디자인의 유사성이 법률 상 위반의 정도에 이른 것 인지를 주된 쟁점으로 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는 이미 도출이 되어 있는 사건이었으므로 법률적인 변론이 주를 이루어야 하기에 관련된 법리의 검토를 심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무죄의 결과

결국 문제가 되었던 디자인보호법에 있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중 인정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소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부분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실무 상 무죄 판결 선고의 비율은 3%에 불과합니다. 형사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무죄 판결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우선 상담하여 대책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