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로 고소했는데 증거사진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uestion

옆집에 사시는 분이 저희 집 화단에 약 50송이 정도 피어있는 꽃을 제거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모두 제거해버려서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어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들 중 일부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진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진에 나온 26송이만 특정해서 진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1. 고소장과 진술조서에 기록이 다른 경우 나중에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증거사진이 없는 경우  피해를 보아도 고소장에 쓰면 안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고소장 내용과 진술조서에 기록한 내용이 다른 이유가 증거 사진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미리 증거사진을 확보해 놓지 못하여 부득이 일부 증거만 제출한 사안입니다. 고소장에 50송이에 대해 기재하셨고, 이후 증거사진이 있는 26송이만 특정해서 진술한 상태입니다. 증거사진이 없는 나머지 송이에 대해 고소장에 기재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50송이 모두에 대해 인정하면 50송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증거사진이 있는 26송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26송이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위 사안은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옆집이 질문자의 소유물인 꽃을 제거하는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에  26송이 이외에 나머지 손괴된 부분도 기재할 수 있으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 서울대법학 석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수많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온 경험많고 실력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로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맡겨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증거사진이 없는 경우 피해를 보았다면 고소장에 쓰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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