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사건 내역 

변형관 변호사가 그동안 해결한 무죄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1.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2020. 06. 선고)

2. 경범죄처벌법위반 - 무죄 (2020. 06. 선고)

3. 디자인보호법위반 - 무죄 (2020. 06. 선고)

4. 토지보상법위반 - 무죄 (2020. 06. 선고)

4. 모욕 - 공소기각 (2020. 06. 선고)

5. 건축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무죄 (2020. 06. 선고)

6. 교육환경보호법위반 - 무죄 (2020. 11. 선고)

7. 사기 - 무죄 (2021. 03. 선고)

8. 협박 - 무죄 (2021. 06. 선고)

9. 하천법위반 - 무죄 (2021. 07. 선고)

10. 절도 - 무죄 (2021. 08. 선고)

11. 상해 - 무죄 (2021. 10. 선고)

12. 근로기준법위반 - 무죄 (2021. 11. 선고)

13. 절도 - 무죄 (2022. 01. 선고)

14. 업무방해 - 무죄 (2022. 01. 선고)

15. 사기미수 - 무죄 (2022. 01. 선고)

16. 점유이탈물횡령 - 무죄 (2022. 03. 선고)

17. 상해 - 무죄 (2022. 04. 선고)

18. 주거침입 - 무죄( 2022. 05. 선고)

1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무죄 (2022. 07. 선고)

20. 사기 - 무죄 (2022. 07. 선고)

21. 폭행치상 - 무죄 (2022. 08. 선고)

22. 상해 - 무죄 (2022. 09. 선고)

23. 특수협박 - 무죄 (2022. 10. 선고)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면소 (2022. 10. 선고)

25. 출입국관리법위반 - 무죄 (2022. 10. 선고)

26. 사기(국민참여재판) - 무죄 (2022. 11. 선고)

27.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 무죄 (2022. 11. 선고)

28. 폭행 - 공소기각 (2023. 02. 선고)

29. 사기 - 무죄, 검사항소기각 (2023. 05. 선고)

3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2023. 06. 선고)

31. 강간미수 - 무죄 (2023. 07. 선고)

32. 상해 - 무죄 (2023. 09. 선고)

33. 교육환경보호법위반 - 무죄 (2023. 09. 선고)

34. 업무방해 - 무죄 (2023. 11. 선고)

35. 폭행 - 공소기각 (2023. 11. 선고)

36. 강간미수 - 무죄, 검사항소기각 (2023. 11. 선고)

37. 스토킹처벌법위반 - 공소기각 (2024. 01. 선고)

38. 마약관리법위반 - 무죄 (2024. 02. 선고)

3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무죄 (2024. 02. 선고)

40. 업무방해 - 무죄 (2024. 02. 선고)

41. 사기 - 무죄, 검사항소기각 (2024. 07. 선고)

42. 저작권법위반 - 무죄 (2024. 08. 선고)

4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무죄 (2024. 08. 선고)

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무죄 (2024. 08. 선고)

45. 위계공무집행방해 - 무죄 (2024. 09. 선고)

4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2024. 10. 선고)

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2024. 10. 선고)

4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무죄 (2024. 10. 선고)

49. 사기 - 무죄 (2024. 11. 선고)

50. 업무방해 - 공소기각 (2024. 11. 선고)

5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항소기각 (2024. 12. 선고)

5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무죄 (2025. 01. 선고)

5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무죄 (2025. 05. 선고)

54. 유기 - 무죄 (2025. 05. 선고)

5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 무죄 (2025. 10. 선고)

5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무죄 (2025. 10. 선고)

57. 유기 - 항소기각 (2025. 10. 선고)

58. 상해 - 무죄 (2025. 11. 선고)

위 사안 중 공소기각 사건은, 검사가 수사과정에서의 처벌불원을 인정하지 않아 공소제기하여, 이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을 통하여 승소한 사례를 표시한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철저한 양형변론이 필요하지만, 무죄를 호소하는 사건이라면 그 이상의 노력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거조사에서부터 서면작업, 재판에 있어서의 구두변론까지 제가 직접 꼼꼼히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치열한 법정다툼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은 위와 같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와의 상담을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