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으로 신고와 처벌받나요?

Question

2년가까이 일한곳에 퇴사후 열쇠는가지고있었고(따로 바로 반납하라는 말이없으셨고 짐을 아직 빼지않아서 짐챙겨올때 인사드리면서 반납하려했는데 사이가틀어지면서 서로뵙기가 껄끄러워져서 따로 짐을 찾으러갔다 일이 생겼습니다) 개인비품이 많아 영업시에는 방해되는걸 우려하여
영업이 끝난후 가지고있던 열쇠로 챙겨서 나오고(미리 연락안드림) 연락을 남겨놓았는데 아침에 무단침입으로
신고하신다네요 우선 다른건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제 개인비품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것만 챙겨나왔는데 많은 문제가되나요? 가게에 cctv가있지않아서 카톡내용으로만 증명이 가능한데 지금 열쇠는 반납한지 5일정도 지났어요 임금때문에 신고앞두고 여쭤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주거침입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퇴직한 후 출입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가게에 사라진 물건이 없었던 점, 질문자님께서 들어간 의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박재성 변호사 · Answer

퇴사 시에 따로 열쇠를 반납하라는 이야기가 없더라도 회사의 물건이므로 반납하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퇴사 전에 영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 따로 회사를 가는 것은 괜찮을 수 있으나
퇴사 후에는 자신의 짐을 가져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허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단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리 연락을 드려 양해를 구해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자신의 짐을 챙기러 온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고소가 이뤄질 경우라면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자신의 짐만을 챙겨온 것이며
사후에 연락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는 사실을 잘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증명될 수 있다면 처벌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에 공개된 내용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재직 중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경우와 달리 퇴직 후 거주자 등의 동의 없이 출임한 경우라면 주거치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혐의 인정 후 양형으로 다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주형 변호사 · Answer

아무래도 재직 중에는 통상적인 출입을 허용하였을 것이지만 퇴직 후에는 그러한 허락이 다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출입도 영업 종료 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출입한 것이라 주거침입에는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고소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전제 하에 범죄의 목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고 단지 보관 중이던 개인 짐만을 찾을 의도였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