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전남친 스토킹 악연 끊는 방법은?#전여친스토킹](/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a6398f3184d26c966075ac-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을까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을 넘어 협박, 명예훼손 등까지 이어졌거나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더 이상은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시어 이렇게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는 방법"을 담은 이 글을 희망처럼 느껴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스토킹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그 방법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전략을 상세히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전남친 스토킹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는 방법
현재 상황에서 헤어진 애인의 스토킹 행위를 끊어내는 방법은 '형법'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러분과 같은 상황의 의뢰인분을 도와 형사 고소를 통해 그 행위를 멈춰드린 경험이 있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형사 고소를 통해 징역형과 전과자라는 리스크 그리고, 형사 재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요구한다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헤어진 애인 사이에서 일어난 스토킹 행위를 여러분이 모두 입증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그저 잦은 연락, 찾아옴 등의 이유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은 조금 까다로운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래 4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2) 지속성이 있었는가?
3)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가?
4)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가?
만일 위 기준 중 1가지라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까지 이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의 원칙 중 하나로,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때문에 스토킹 고소를 진행할 때는 고소인이 위 4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요건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막막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남친 스토킹
성립요건의 핵심
저희의 실무 경험상 전남친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는 요건은 2가지인 것 같습니다.
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2) 지속성이 있었는가?
이 부분 말이지요.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 부분이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게 됩니다.
이 범죄는 성범죄가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은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요건은 연인 당시의 사건, 그간의 행동들,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법리와 판례에 따라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다음 2) 지속성, 이 부분도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지속성은 단순히 여러 문자, 전화를 했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대화의 내용을 여러 번의 걸쳐 나눠 보냈다고 해서 스토킹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지속성은 '연속성'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자, 찾아오는 등의 행위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 날의 걸쳐 연속적으로 행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증거들을 나열하여 지속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남친 스토킹 지속의 정도가 크다면, 처벌 수위 또한 커질 수 있으며
추후 여러분이 그간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한 모든 증거를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전남친 스토킹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사건에서 대표적인 핵심 요건 2가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요건에 대한 입증 노하우가 필요하거나,
증거가 모호하여 홀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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